홍남기 "고용보험 밖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3개월 간 150만원 지원"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수혜 규모 약 93만명 전망"

'한국판 뉴딜' 윤곽...AI·5G 기반 디지털 기반 일자리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고용보험 밖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축된 경제 심리를 회복하고 미뤄진 소비력의 재생, 약화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범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경제주체들의 실천적 행동이 본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와 개인은 이동·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늘려 가고, 기업은 소비 회복에 맞춰 고용 유지와 함께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달라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와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소비 붐 등 내수 활성화 대책과 규제 혁파 등 투자촉진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그는 이어 "특히 경제 중대본은 5월을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 계획과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 구직급여 지원 확대 등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 충격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됐다"며 "상당수의 무급휴직자가 그 힘듦에도 고용유지지원금(휴직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고용직·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각각 7000만원-2억원-50% 기준) 3개월간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원 소요 1조5000억원은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다.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에도 속도를 낸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와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추진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다. 향후 2~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성과 프로젝트의 성격이 짙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 과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중점 과제는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