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5G·AI 융복합으로 일자리 창출...2~3년 후 체감할 것"

2차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방역 체계 일단락, 경제 충격은 진행형"

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동시 추진

정부가 데이터 수집과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해 제조업 등에 적용한다.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이것이 정부가 구상한 '한국판 뉴딜'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지만, 경제 충격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고용 상황 악화 장기화와 투자 활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2분기 성장률 하락 폭이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1분기 중 봉쇄 조치 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중국 경제는 2분기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4월 수출은 24.3% 줄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유가 하락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요 위축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범 기재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향후 수출은 주요국의 코로나 확산 추이와 경제 활동 재개 등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라며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는 충격이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속보 지표 관찰 결과를 보면, 도로·철도 등 이동 지표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관련 지표의 감소세가 4월 들어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상승하며 그간의 상승세가 둔화했다"며 "이는 유가 하락과 무상 교육 시행 등의 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속한 비대면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경제 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로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2~3년 내 전 국민이 체감할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크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 투자와의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산업 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한다는 4대 원칙하에 선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6대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혁신 확산을 위한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기존 제조업 등에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AI 인프라 확충과 융합 확산을 위해 AI 데이터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산업으로 AI 융합을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클라우드와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김 차관은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구체적 사업들은 다음 달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