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 무역보복 가능성 낮아…송기호 변호사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책임 공방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무역보복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가능성이 낮다는 쪽에 힘을 싣고 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전파를 근거로 한 무역보복을 실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의 미국 내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론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는 등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11월 있을 대선에 도움을 받기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또 송 변호사는 코로나 19에 대한 중국의 초기대응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사람간의 전파가 확인된 이후에는 국가적인 대응을 했고, 초기 대응을 잘 못했다고 해서 무역보복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인간 간 전파위험 등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인권법상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중국내 보조금, 주요 국책사업 등을 싹쓸이한 국영기업의 문제 등을 제기해, 민간부분을 위축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개방’ 정책 펼치는데 코로나 19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반중심리를 자극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의 코로나 19 해결전망이 불확실 할수록 압박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금융계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실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7일 전망했다.

한투증권 김성근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11월 대선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는 등 코로나19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록다운(봉쇄)을 시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전략은 신속한 경기 회복인데 현시점에서 관세 부과는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며 "관세보다는 다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관세부과가 아니더라도 중국 기업 제재 등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보복 형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에는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