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적자 55조3000억원으로 확대… '역대 최대'

1분기 국세 수입 69조5000억원…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8조5000억원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1~3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3000억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모두 1분기 기준 월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1분기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진도율은 23.9%로 전년 대비 2.5%p 낮다. 3월 한달 동안에만 약 6조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특히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법인세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인해 법인 실적이 부진한 결과다.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법인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3월 소득세 세수는 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 3월 부가세 세수는 1조3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타 나머지 국세의 3월 세수는 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3월 11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26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분은 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4조2000억원, 기금 7조4000억원 등이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2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은 7조2000억원 늘었지만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9000억원 줄어들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줄어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했다"며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89조4000억원 적자로 예상하고 있어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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