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 방향 찾기] ①사방 꽉 막혀 답답한 韓외교...향후 돌파구는?

거세지는 美 방위비 압박

남북협력도 갈 길 먼 상황

習 상반기 방한도 어려워

한·미 방위비 협상과 남북 협력 등 산적한 외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리로 한 우리 정부의 보건 협력 제안에 묵묵부답한 채 최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탄을 발사했다.

◆거세지는 美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년 대비 49% 인상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실무 협상단이 지난 3월 말 지난해 대비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미국 측은 당초 합의안의 네 배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13% 인상이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미 해를 넘겨 최장 공백을 기록한 이번 협상의 협상 조기 타결은 더욱 힘들 전망이다.

◆남북협력도 '첩첩산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협력도 갈 길이 멀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후 한국에 전략적 냉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북사업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일단 가능한 대북협력부터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는 만큼 탄력을 받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있다. 결국 협력이란 것은 우리의 일방적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데 가능할 시점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대북 사업의 한계점을 인정했다.

한편 때아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상반기 방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해결을 위해 상반기 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