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환경재판소, LG화학에 80억원 공탁 명령…민·형사 소송 이어질듯(종합)

인도환경재판소(NGT)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5억루피(약 81억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9일 인도 PTI통신과 더힌두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 환경재판소는 지난 8일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의 가스누출 피해에 대한 잠정 공탁금을 통보하며 "LG측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아다시 쿠마르 코엘 환경재판소 소장으로 한 재판부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 인도 환경부 등에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오는 18일까지 사고 대응 방안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사고 과정·원인, 인명·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탁금 5억루피의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재정과 가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재판소는 산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 법원이다. 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 판단한 뒤 직권재판에 나설 수 있다.
 

(비사카파트남 AP=연합뉴스) 인도 소방관들이 7일(현지시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 앞에서 산소 실린더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지난 7일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밖에도 주민 800∼1000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현지 경찰이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을 입건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주민, 환경 단체 등의 민사 소송도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