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5년 만에 전면 개편 들어간다

文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서 공식화

“우리 고용안전망 수준 한 단계 높일 것”

국민취업지원제도·질본 승격 계획도 밝혀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이 변화된 시대에 발맞춰 25년 만에 전면 개편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간 고용보험에 대한 보완·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 계층의 실직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면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직군을 일일이 언급하며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업부조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대책으로는 디지털과 바이오 등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세웠다.

최근 회의, 현장 등 공식석상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를 위해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방역과 바이오산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 강화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를 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 방역시스템을 더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본의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당초 예상과 달리 대북 메시지는 짧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