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공식화 …‘인사권·독자 예산편성’ 기대

복수차관제로 전문성 강화도…국회서 법안 통과해야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총평해달라는 취재진의 부탁에 "국민들과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유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황금연휴' 기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 본부장의 코로나19 관련, 첫 브리핑(왼쪽 첫번째)부터 100일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하면서 감염병 대응과 관련 공공시스템에 확대에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비르피에서 “전문성은 결국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질병광리본부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전문서을 어떻개 키우고 전문분야를 좀 더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부족했던 많은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잘 만든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16년 만에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독립성을 갖추게 된다.

1963년 국립보건원으로 출발한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차관급 기간으로 승격했다.

청이 되면 인력 수급과 예산 등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조직, 인력 등이 북지부 직제에 포함돼 있다. 특히 연재 질병관리본부는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청으로 승격되면 독자적으로 인력수급 계획은 물론 인력 채용도 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 편성 권한을 현재 복지부가 갖고 있지만 청으로 승격할 경우 편성권 자체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전에 질별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결정된 것은 소속 직원들, 특히 정 본부장의 리더십이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국내외서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특유의 차분한 어조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가 타부처에 비해서도 넓고 예산도 많지만 차관이 한명으로 복수차관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 업무와 보건과 복지로 나뉘어 있는 만큼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차관이 업무를 맡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