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망설' 北 가짜뉴스, 한반도 안보 위협한다"…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北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 발간

"정치·사회·경제이익 목적, 선정적인 北정보 적극적으로 활용돼"

"反北의식 심화, 남남갈등, 대북정책 추진 난항 등 부작용 다수"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北 정보 공개·제공 서비스 필요성 제기"

최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사망설 등 북한과 관련된 허위 정부 이른바 ‘가짜뉴스’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1일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발간, 북한 관련 허위정보 확산이 국내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인 사회적 병폐라고 꼬집으며, 가짜뉴스 범람 현상과 관련된 행위자를 △생산자 △확산자 △이용자로 구분했다.

가짜뉴스의 생산자는 양극화된 정치적 진영 내에서의 사이버 심리전과 경제적 이득 창출을 위해 대중을 현혹하려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확산자는 생산자의 동기를 일부 공유하는 집단과 가짜뉴스의 이용자임과 동시에 확산자 역할이 중첩된 개인과 공동체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분단체제가 지속된 한반도에서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 일종의 ‘인포데믹(Infodemic·거짓정보 유행병)’ 현상이 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 사회에도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선 정보화의 진전과 북한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들(탈북민)의 수가 늘었나는 등 북한 관련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폭발로 정치 사회적 관심 유도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적인 북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 위원장 등 최고지도자 및 중요 정치 엘리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중심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 관련 허위정보 확산은 현 정부를 포함한 진보적 정부의 평화지향적인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며 “북한의 비정상적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적대적으로 대결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북한 체제의 붕괴를 지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관련 허위 정보가 남남갈등을 유발해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 및 일반적인 현실에서 북한 관련 허위정보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강조하고, 반북의식을 심화시킨다”며 “허위정보 생산자로 부각되는 탈북민 전체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관계 개선과 대북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북한 가짜뉴스가 남북 기본합의서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평화번영의 대북정책에도 위배된다”며 북한발(發) 가짜뉴스로 역이용당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이에 따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후계체계 논의, 급변사태 등이 오히려 북한의 잠재적 반발을 초래하고, 북한 또한 가짜뉴스로 맞대응해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가짜뉴스로 인한 시민들의 안보 불안감 확산과 우리 군의 경비태세 및 군사적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 초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코리아리스크 심화와 대외국가 신뢰도 감소로 주변 이해국가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정치화 및 안보 문제화 억제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짜뉴스의 정쟁화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공개·제공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정보에서 정부와 민간이 양자적 대립 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북한 정보의 진위·해석 여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보 통제를 넘어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