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 도입 아냐…자영업자, 시간표 제시 어렵다”

강민석 대변인, MBC라디오 출연해 특별연설 배경 설명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고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와 예술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되,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냐 아니냐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문 대통령 연설로 논란은 조금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업주와 개인 간에 도급계약으로 일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기사라든지 학습지 강사 분들이라든지 골프장 캐디 같은 분들을 보통 특수직 고용자라고 한다”면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매개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배달대행 근로자라든지 대리운전 기사 같은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선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지금 논란이 있었던 자영업자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고 어제 밝힌 구상”이라며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아직도 조금 더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법률안 정도도 마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예를 들어 자영업자 같은 경우 중요한 게 소득파악”이라며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