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中, 코로나 양회의 2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

 

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된 중국 양회(정협‧전인대)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되었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8%로 1976년 문화대혁명 때 역성장한 이후 4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이자,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멀어지는 민심을 빨리 잡아야 하고,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중국 지도부의 고심이 엿보인다. 이른바, ‘코로나 양회’로 불리는 이번 정치행사가 어떠한 형식과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통상 2주 정도 진행되는 일정이 1주일 정도 단축 진행되고, 양회 기자회견 및 취재도 대부분 실시간 화상 브리핑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코로나로 망가진 중국경제를 부양할 특단의 조치가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격적인 부양책이냐 온건한 부양책이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필자가 보는 이번 2020년 양회는 새로운 방식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추가금리 인하와 같은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요약되고, 크게 두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뽑을 수 있다.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 증가하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 어떠한 세부정책이 나올 것인가이다.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자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쓰나미가 중국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분기 실업률이 6.2%로 발표되었지만 이것은 도시 실업률로, 실제 농촌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민공까지 포함하는 잠재실업률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홍콩을 포함한 외국 언론들도 3억명에 달하는 농민공 실업률까지 합치면 25%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농민공의 일자리 대부분은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요식업 종사자와 같은 서비스 업종과 좁은 생산공장의 단순노동자와 같은 중소 제조업종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성장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애기하지만, 그 속내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평균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300만명 이상이 실직하는 구조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훨씬 더 많은 실직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생산조업 개시 및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조급하게 진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소비 부양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소비 보조금 지원 및 지방정부 차원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것도 큰 틀에서 실직자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들이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중 하나인 감세정책으로 중소기업을 부양하는 것도 중소기업 파산으로 인해 생겨나는 실업률을 막기 위한 조치들로서, 실업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이번 코로나 양회에서 발표될 세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바로 ‘7대 신형 인프라’ 구축으로 대변되는 중국정부의 막대한 돈 풀기 부양책이다. 중국은 과거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부동산‧철도‧고속도로 등 전통적인 기초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유기업을 살리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런 단기적인 처방전이 결국 중국경제를 좀먹는 화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 리먼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은 4조 위안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을 풀며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결국 국영기업의 부실채권이 넘쳐나고, 부동산 버블과 그림자 금융 등이 중국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자리 잡았다. 4조 위안이 부메랑이 되어 중국경제의 빚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7대 신형 인프라 구축은 그 맥을 달리한다. 상처가 있는 아픈 곳과 미래경제 확보를 위한 맞춤형 부양책을 의미하는 프로젝트성 인프라 투자를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향이다. 신형 인프라에 대한 개념과 해석을 두고 시장에서 많은 논쟁이 진행되었고, 최근 중국경제 성장의 마스트플랜을 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신형 인프라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해석을 발표하면서 점차 그 윤곽이 명확해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성과 세부적인 신형 인프라 구축 부양책이 이번 양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7대 신형 인프라는 크게 4대 정보통신망(5G 이동통신망‧산업인터넷‧빅데이터센터‧인공지능), 2대 에너지망(특고압 송전설비‧신에너지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설비) 및 1대 교통망(도시 간 고속철 및 전철 설비)으로 구분된다. 이미 지방 양회에서 신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부양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기 시작했다. 상하이의 경우 5G 기지국,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형 인프라 구축에 향후 3년간 총 2700억 위안(약 4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신형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을 위한 특별채권 발행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투자신탁(REITs) 등 다양한 금융기법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강조하며 향후 디지털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 경제가 스마트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5G 정보 인프라의 조기 구축과 데이터 수집‧축적‧활용을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스마트 경제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5G를 둘러싼 양국 간 선두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중국의 코로나 양회에서 신형 인프라 관련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이유이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