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서울에선 스타벅스커피 먹는다, 대구에선 못 먹는다

편의점에선 사용 가능...점주 90% 이상 중소상인

마트도 온라인쇼핑도 안 돼..."대체 어디에 쓰라는 거죠?"

대면 접촉 줄이는 '생활 방역' 정부 지침과 배치 지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단비다. 문제는 생각보다 사용처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등 우리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곳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각 가계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소비를 진작해 경제 회복을 진작하는 게 목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농산물 코너. [사진=연합뉴스]

그렇다 보니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노래방, 스크린 골프, 마사지숍 등을 비롯해 복권방, 상품권·귀금속 판매점에서는 쓸 수 없고 세금이나 공공요금, 교통, 통신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가전제품 매장,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이와 달리 편의점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편의점 본사도 대기업이지만 매장의 90% 이상이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소비자로선 마트나 백화점과 비교해 채소·과일 등 각종 식자재를 구매하기엔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신선 식품은 마트 등에서 사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시가 중위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 이후, 최근 일주일간 서울에 있는 편의점 CU의 제로페이 매출이 전주보다 26% 증가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 스타벅스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 사람은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즐길 수 있지만, 경북 사람은 스타벅스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이 지난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취지가 가장 어려운 곳에 돈이 돌게 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곳의 대부분이 빠져 불만이 나온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이영진(39) 씨는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주문을 자주 하는데 재난지원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 5km 떨어진 재래시장까지 가서 무겁게 짐을 들고 와야 한다"며 "이왕이면 정부가 국민의 편의성까지 고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더 막막하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은경(64) 씨는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도와 시에서 주는 지원금 모두 대형마트에선 사용이 안 된다고 한다"며 "걸어서 롯데마트까지 2분 거리인데 마트는 안된다고 하니 어디에 가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유흥·사행 분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막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방역' 등을 실시하며 외출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달·배송 등의 언택트 소비가 새로운 패턴으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바깥 활동과 대면 접촉을 독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