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탐사에 특별 융자해 민간 기업 참여 유도

부실 공기업 구조조정에 속도전…민ㆍ관 합동 자원개발 확대

자원 개발률 평가지표 탈피해 '자원 안보' 체제로 전환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부실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2차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구조조정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자원 탐사 사업은 특별 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2029년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되돌아보며 관련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권고에 따른 구조조정의 원칙은 △국민부담 최소화 △공기업-민간기업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이다. 또한, 기존 혁신 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2차 혁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융자 지원을 통해 침체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자원 탐사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관 합동 자원개발이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전략적 대응책도 제시했다. 최근 세계 자원 에너지 시장은 강대국들의 치킨게임이 빈번하게 벌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코로나 확산과 산유국의 증산 경쟁, 셰일오일·가스 생산 확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등 세계 곳곳에서 자원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6대 전략 지역은 부존자원의 형태로 나눈 뒤 접근성과 미래 가능성으로 다시 분류했다. 석유와 가스가 많은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4곳을 묶고, 나머지 2곳은 광물이 많은 중남미와 동남아·대양주(호주)로 나눴다.

정부는 전기차와 로봇 등 신산업 부품･소재의 원료 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 광종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국내 대륙붕 탐사와 동해 광구 개발, 남북 자원개발 협력에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 안보로 정책 전환도 예고했다. 그간 자원개발은 자원개발률의 목표 맞추기에 급급했다. 이에 공기업은 생산 자산매입,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양적 단기 목표 달성에 주력해 실질적인 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전엔 개발을 통한 자원의 물량 확보가 주목표였다면, 최근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원 안보를 지켜내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산유국들의 증산 경쟁을 벌이는 등 해외 에너지 자원시장의 급속한 변화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형 자원 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원 개발률의 단일 목표부터 자원 안보 역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변동성, 의존성, 예측 불가능성, 상시 대응력, 비상 대응력, 대응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를 측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그간 따로 운영한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해 미래 자원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 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