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정보 제공…행인은 제외"

코로나19 관련 네 번째 동 단위 접속자 파악 요청

메르스 사태 이후 통신사 위치 정보 활용 가능해져

체류시간 30분 미만의 행인 등은 솎아내

서울 이태원 클럽 방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의 지원으로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 확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개인 정보 침해를 우려했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 만큼 서울시와 이통 3사의 신속한 행동은 문제될 게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전날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17개)에 접속한 총 1만905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기지국 접속 범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동(洞)' 단위 접속자 파악 요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2)에 따라 통신사는 관계부처가 요청할 시 감염병 의심자로 파악되는 사람의 접속 정보(이름·전화번호·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를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초기 대응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감염자 통제 제약이 지목되자 KT는 위치 정보 활용을 제안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2017년 합류했다. 위치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개발되고, 통신사가 국내 가입자 이동 경로를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 계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메르스 때 기지국 관리 담당자가 관계부처로 파견돼 접속자 파악 작업을 돕는 과정과 시행착오 등을 거친 결과"라며 "기지국의 접속 기록은 모두 데이터·시스템화돼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앞서 서울 구로구 콜센터, 동대문구 PC방, 서초구 서래마을 와인바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감염이 의심되는 접속자 정보를 동 단위로 제공했다. 다만, 이번에는 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시에 따라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접속자 정보를 제출했다. 의심 여부는 추후 질본이 판단한다.

그 결과 이태원 클럽 방문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정보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순 행인이거나 일대 거주자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기지국에는 휴대폰 전원이 켜져만 있으면 접속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접속자를 솎아낸다"며 "예컨대 그저 지나가는 사람, 즉 체류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짧은 사람 등은 제외하고 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약을 대비해 기지국 접속자 범위를 넓게 잡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처다.

이어 "과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야 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질본 등 관계부처에 직접 접속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적 비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