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임계장’의 비극, 이제는 멈춰야 한다
- 입주민 폭행 시달리던 50대 경비원 극단적 선택…경비직 장시간·저임금 노동, 갑질 내몰려
- 정부·국회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미비점 보완해 경비원 향한 부당 대우 제한해야

동아일보 : 대입 일정 코로나 파행…고3 인생 걸린 사안 미봉책은 안 된다
- 교육부 등교 불가 상황 대비해 ‘플랜B' 마련하고 내신성적 산출 방법 등 일관된 지침 내려야
- 비교과 활동 반영 비율, 수능 출제범위 조정하고 사교육 도움 없는 수험생 불이익 최소화해야

조선일보 :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 독일 낮은 부채 비율로 경제 살린 반면 이탈리아 현금 퍼주기식 재정 낭비해 개혁 불가능해져
- 文정부 재원 고려 없는 선심성 사업, 적자 국채 발행 일삼아 재정 건전성,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우려 커져

중앙일보 : 윤미향의 ‘조국’ 운운,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옳지 않다
- 윤 당선인 “친일 세력 정치공작이다” 주장, 정의연 불투명한 회계 운용 의혹 본질 흐려
- 윤 당선인과 민주당 정략적 행태 삼가고 사법적 수사 앞서 스스로 투명하게 진실 밝혀야

한겨레신문 : 반복되는 경비노동자 비극은 ‘사회적 타살’이다
- 단기 간접고용 경비직 고용 불안, 부당 대우 빈번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 여전해
- 정부 경비직 권리 보호 법규 엄격 적용, 보완 입법 추진하고 부당 대우 관련 철저한 수사해야

매일경제 : 수도권 규제 풀어 '리쇼어링' 물꼬 트자
- 중국 중심 공급망 연쇄 붕괴로 美 법인세율 인하, 日 기업 귀환 지원금 조성해 리쇼어링 나서
- 정부 노동 규제 완화하고 수도권 입주 기업 지원책 마련해 외국 진출 기업 유턴 유도해야

한국경제 : ‘최저임금 대란’ 재판 우려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속도전
- 정부와 노조 전 국민 고용보험, 예술가 고용보험 관련 형평성, 도덕적 해이 논란 해결 않고 밀어붙여
- 노동계 입김 세져 경영계 발언권 약화돼…고용보험제 정략적 강행 시 경제 후유증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