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융자지원‧보상범위 확대…감염병전문병원 지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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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5-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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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헌혈 동참 부탁”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손실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융자규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시기를 앞당겨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병상을 비워둔 감염병전담병원 40곳 등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 병상 7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잡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지난달 9일 지급된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2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과 환자 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환자 치료에 기여한 병원의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2차 개산급을 지급할 때에는 환자 치료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1차 지급 시에 비워놓은 병상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기존 보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90 내지 100%를 우선 지원하는 선지급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총 5039개 기관에 1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병 전담의료기관과 코로나19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별재정지원을 시행해 안정적 운용을 지원코자 한다”면서 “현재까지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지방 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해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6월 초까지 약 3900여 개의 병‧의원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융자 지원을 통해 지난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원이 대출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감염병전담병원은 9곳이 약 135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청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진들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일주일간 혈액 보급량이 급감하면서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등교 연기에 따라 전체 헌혈의 약 30%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헌혈 부진과 함께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해 개인 헌혈도 위축되는 반면, 그간 연기됐던 수술이 재개되는 등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사용 협조 요청과 함께 안전한 채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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