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성장률 1%p 하락하면 코스피 시가총액 97.3조원 증발"

가계·정부·정부·사회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성장률이 1%p가 감소할 때마다 가계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97.3조원이 증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때마다 가계에는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어나고, 월소득은 10만원씩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부문에서는 신생기업 수는 7980개가 줄었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97.3조원이 증발했다. 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수입이 3.3조원 감소하고, 빈곤인구가 14.9만 명 증가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진작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작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가 생산기반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는 노동투입의 경우 유휴 노동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와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과 재교육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투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자율주행차, IOT,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 및 M&A 중개시장 발전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