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일본 규제로 시름깊은 소·부·장에 32개 공공 연구기관 지원나서

과기정통부,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에 위기를 맞은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돕기 위해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과 인력,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공공 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연구기관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32개 공공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은 지난 4월 구성돼 운영 중이다. 융합혁신지원단은 향후 기관 간 지원·협력 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지원단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 장비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상품 양산 과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기업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확정한 강화방안에는 공공 연구기관의 운영·평가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공공 연구기관과 소속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걱정없이 기업에 파견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이 기존 업무와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를 도입한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는 우수연구원 선발 과정에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고과평가나 승진심사 때도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 연구기관과 소부장 기업 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한 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가 파견기간 이후 기업으로 전직하면, 해당 기업에 향후 3년 간 지원할 인건비의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존 비영리기관에 한정됐던 공공 연구기관의 유휴장비를 기업으로도 무상이전이 가능해진다. 출연연구원의 R&D를 통한 기술사업화의 지원 과정에서도, 매출 발생 전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선급 기술료를 투입 연구비의 10%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공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부장 R&D 사업을 활용해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 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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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