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1대 국회 상임위] ②'국회 상원' 법사위 야당 몫 관례인데…巨與 무력시위로 힘빼기

통상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김태년 제동으로 ‘일촉즉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상임위다. 법사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위헌성이나 법률 간 충돌은 없는지 심사)를 하는 사실상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이다.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17대 국회 이래 법사위는 통상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당이 힘의 논리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새로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 쟁탈전에 따라 국회 입법안 주도권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與 국회법 개정 고리로 대야 압박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권으로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법사위는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특히 대선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법안 처리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이를 반대한다면 신속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도 통과에 최장 180일이 걸린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반대로 100여석으로 줄어든 범야권 입장에선 법사위는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반드시 사수해야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 원 구성 협상은 국회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절차로 강제성이 없다.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는 방안을 시도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에선 “다수결이 아니라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되는 관행이 불문율처럼 됐다는 게 문제다”(박범계 의원)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온다. 김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일하는 국회에 장애가 될 것 같고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면 굳이 야당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통상 야당 의원들만 올랐던 법사위원장 물망에 여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또는 법사위 경험이 많은 3선 의원들이 맡았다.

여당에선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의 진선미 의원이 3선 고지를 밟았다. 진 의원 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있지만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통합당 의원 가운데서 3선에 성공한 법조인 또는 법사위 의원들은 김도읍·장제원 의원이 있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오게 된다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장 의원은 비법조인이지만 지난 20대 국회 내내 법사위에서 활약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검사 출신의 권성동 무소속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전반기, 판사 출신의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후반기 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與 김남국·野 김웅' 입성 땐 화력대결

법사위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모두 18명의 법사위원 가운데 절반인 9명(민주당 정성호·박주민·백혜련·이재정·송기헌·김종민, 통합당 김도읍·장제원·정점식)이 생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이 21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당수가 잔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가운데선 ‘사법 개혁’을 화두로 들었던 이들이 법사위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키즈’로 명명된 김남국·김용민 당선자와 판사 출신의 최기상·이탄희 당선자,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의 법사위 행도 관심사다.

야권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온 이들이 법사위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통합당 당선자다. 김 당선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사표를 냈다. 공수처법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유상범 당선자, 김형동·박형수 당선자도 법조인 출신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