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코로나19 갈등 속 ​다시 불 붙은 美 '화웨이 때리기'

지난해 5월15일 첫 서명한 행정명령, 내년까지 1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여겨지는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ZTE(中興通訊·중싱통신)가 미국 내 장비를 파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 비상 명령을 1년간 갱신했다”며 "이번 조치로 5세대(5G) 기술 네트워크 지배력을 둘러싼 중국과의 전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행정명령은 앞서 지난해 5월 15일 발효됐다.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지만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한 조치다.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도 올렸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리지만 거래제한 조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사진=AP·연합뉴스]

최근 미국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책임론을 노골적으로 제기해왔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발원설에 대한 증거를 봤다고 주장한 데 이어 대(對)중국 관세 부과 위협과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엄포 등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퇴직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 차단을 지시하고, 중국 통신 장비 판매금지 연장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중국 때리기'의 강도를 한층 높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