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韓 방역, 사생활 침해' 논란에...강경화 "법 테두리 안에서 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독일 공영방송 출연

"사생활 중요하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냐"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 갖고 있다" 강조

"한국 사회, 성소수자 권리 합의점 아직"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의 '컨플릭트 존'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그간 독일 일부 언론이 이같이 비판한 데 대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왔다"며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돼 진단 검사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은 행정력을 사용해 유흥업소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했다"면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장의 문을 닫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바이러스는 매우 까다롭다. 빠르게 퍼지고 무증상인 환자들에게서 전염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잘 준비돼 있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강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차별받지 않느냐'는 내용의 물음에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며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한다. 너무 이르게 변화를 위해 압박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현실의 편견이 악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많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성소수자뿐 아니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 클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우리 정보력은 매우 탄탄하고 동맹국인 미국과 합력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며 "평상시와 다른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북정책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유엔의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