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공공용 신규 주파수 수요기관 의견 청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15일까지 이틀간 공공용 신규 주파수 수요 요청 기관을 대상으로 이용 목적과 공급 필요성 등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KCA는 이번 간담회에서 신규 이용계획 37건(약 3.8㎓폭)을 제출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기상청 등 총 17개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m 이상 거리 유지 및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이행한다.

KCA는 지난해 총 32건의 공공용 주파수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평가‧심의를 통해 약 2.8㎓폭의 주파수 공급을 확정해 해상 및 항공관제, 기상 관측, 재난 대응 및 치안 등의 용도로 현재 활용되고 있다.

2021년도 공공용 주파수 신규 공급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신청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이용 현황, 소요량, 혼·간섭 등의 적정성 조사와 분석·평가, 정책협의회를 거쳐 적격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KCA는 전파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서,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