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충격'에 놀란 정부, "세금 알바" 비판에도 공공일자리 확대

정부 "공공부문 156만개 일자리 공급 주력"… 대부분 예정된 채용

청년·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55만개 추가 공급

4월 취업자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일자리를 확보해야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지만, 단기·임시직 위주의 공공일자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부문의 156만개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156만개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의 채용을 재개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정예산(이미 책정된 예산)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던 60여만개 일자리를 비대면·야외 작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직접 일자리 55만개 이상 만들고,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재개해 4만8000명을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55만개 공급 방안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와 단순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민간에서 디지털 분야 등 15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일자리 수요를 파악했으며, 55만개 보다 많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추경을 통해 발굴할 '55만개+a' 일자리가 디지털 친화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임시 일자리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에 의존하는 단기 대책은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10만명을 뽑을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공공 데이터 구축, 온라인콘텐츠 기획·제작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최대 6개월 근로가 가능하다. 30만개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도 5개월 이내로 근로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창출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 채용보조금 지급 5만개 역시 정부 보조금 지급 기한이 지난 후 지속적인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의 채용 여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민간 부문의 채용이 살아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이월결손금제도 개선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비판을 의식한 듯 김용범 차관은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하면서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많이 위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고,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새롭게 발굴하는 공공일자리 55만개는 전 연령을 대상을 공공데이터 구축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성격"이라며 "단순 일자리 중심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노인 일자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차적 역할을 하고 생활방역 전환과 주요국 봉쇄조치가 완화하면 민간부문에도 고용능력과 고용 창출 능력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