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3> ②親노동 선언한 巨與…ILO 비준 화약고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은 한반도를 덮쳤다.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 기획을 통해 코로나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친(親)노동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총선 기간 공동 연대 선언을 했던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일 노동절 땐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며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다시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친 8개 협약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2개 분야의 4개 협약에 대해서만 비준이 된 상태다.

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으로 ILO기본협약 비준을 내걸었다.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제29호(강제노동 협약)는 물론 제105호(강제노동철폐협약)의 비준까지 공약했다. 제105호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 비군사적 성격의 강제노동 문제가 남아 있어 비준 추진을 보류했던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제98호, 그리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 또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및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은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상황이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면 해당 법안들은 모두 폐기 처리된다.

노동계에선 민주당의 공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한국노총 출신 민주당 후보가 6명 당선됐다.

한국노총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6일 논평에서 “21대 국회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공약들이 반드시 실천돼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는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이라며 “총선 승리 위에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척도이기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닥쳐올 험난한 파고의 새 지평 위에서 형성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ILO 핵심협약까지 비준된다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영계는 고비용·저생산성의 노동 구조를 지적하며, 노조 파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