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시민단체' 정의연, 외부감사 대상 아니다?..."규모 작은 탓"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최근 폭로

"기부금 내역 투명히 공개해야" 요구 ↑

정의연, 외부감사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2000여개 시민단체, 외부감사 받는 중

'총수입·기부금 미달' 정의연, 대상 아냐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둘러싼 회계 비리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의연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이에 정의연은 금융자산 현황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년간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지출 내역을 공개했지만, 한 번 불거진 의혹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정의연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① 정의연, 외부 감사 요구에 뭐라고 답했나?

정의연은 일부에서 제기된 외부 감사 요구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지난 12일 MBC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가 왜 의혹에 몰려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단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정의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회계 감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② 시민단체는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가?

공익법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단체가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재 2000개가량의 공익법인이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외부 감사 적용 대상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탓이다.

③ 그렇다면 정의연은 외부 감사 대상인가?

정의연은 연간 총수입과 연간 기부금 수익 미달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은 연간 총수입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중대형 공익법인만 의무 감사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렸다.

정의연의 경우 지난해 총자산과 연간 기부금 수익이 각각 21억1001만원, 8억2551만원으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정의연은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지만, 시민단체여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정의연을 포함한 소규모 시민단체들이 향후 외부 감사 필요성에서 자유롭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을 비판하는 전국 일제피해자 단체장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