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전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왜 지금 필요한가요?

경제활동인구 比 고용보험 가입률 49.59%

文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공식화

코로나19 發 고용 시장 충격 대비 목적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제외

관건은 재원 마련…고용보험기금 2년째 '적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자 고용보험제 확대 논의는 국회로 넘어왔고 11일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 대통령이 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닌 기존에 고용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예술인에 한해 확대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단계적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기조를 정했고 앞으로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근로자까지 확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고용보험제가 무엇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왜 정치권의 큰 화두로 떠올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고용보험제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해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과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A.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절반이 넘는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경제활동인구는 총 2,778만9000명인 반면, 고용노동부가 같은 달 집계한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1378만2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49.5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고용보험제도가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 마디로 코로나19가 가져온 고용 충격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6000명 감소하는 등 우려했던 고용 시장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단기간에 고용 시장의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실직자를 대비하고 또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며 고용 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방안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떠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하나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 계약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명확히 구별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 등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업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택배 노동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수고용보험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9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를 22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근로자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입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간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를 확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A. 단연 '재정 문제' 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선 사실상 정부의 재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행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납부된 보험료는 고용보험기금이 관리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2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적자 추세가 계속된 것인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시장 충격으로 어느 때보다 더 실업급여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9933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51억원(34.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고용보험 대상이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확대되면 실업 급여 지출도 늘어나고 기금의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입 대상을 늘리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정부의 재정, 즉 세금 투입인데 이에 대한 반발 여론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자의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택배 노동자가 배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