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관련 기재부 前 국장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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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5-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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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모(母) 병원 예타 탈락 경위 등 추궁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출신 A씨를 소환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4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업재해 모(母) 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은 재정 집행을 관리하고 예타를 담당하는 부서다. A씨는 김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경제부시장을 역임해 산재 모 병원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 모 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 병원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가 여당 후보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상대인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키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 등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시장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송철호 시장 측이 청와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예타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송철호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던장환석 전 행정관은 예타 발표 연기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재부 재정관리국 등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압수수색하고 산재 모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압수수색 마친 검찰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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