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실업률 30% 육박...기본소득제 도입 앞당기나

3월 중순 시작한 봉쇄령에 노동자 생계 위협...6월 말 해제 완료 목표

작년 말 기본소득제 도입 원칙 합의..."코로나 사태 후에도 항구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스페인의 실업률이 30%에 육박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스페인 정부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앞당겨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스페인 정부 자료를 인용해 일시 해고 상태인 노동자와 병가를 낸 근로자 등을 포함한 700만명에 달하는 스페인 국민이 정부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스페인 전체 노동 인구 중 30%에 육박한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다. 세계 통계 서비스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스의 집계에 따르면, 17일 오전까지 스페인에서는 27만650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2만7563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스페인 정부는 지난 3월 14일 국가비상사태와 전국 봉쇄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네 차례나 연장됐다.

두 달간의 강력한 봉쇄령으로 비교적 급증세가 완만해지면서 이달 들어 스페인 정부는 봉쇄령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점진적인 봉쇄 해제에는 최소 6주가 소요한다"면서 스페인 전역의 봉쇄조치를 6월 말까지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비상사태도 봉쇄완화 시기에 맞춰 한 달 더 연장할 예정이다.

스페인은 지난 11일부터 17개 지역 중 11곳에서 1단계 봉쇄 완화 조치를 시작했다. 소규모 상점들은 영업을 재개했고 식당과 카페는 야외 테라스만 수용 능력의 절반까지 손님을 받고 있다. 10명까지 모임도 허용되며 장례식의 경우 15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도 마드리드 일대와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강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3~4월 두 달간 이어진 강력한 봉쇄령에 경제활동도 완전히 중단되자 실업률도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노동자 계층의 생계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사회부총리는 AFP에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직장을 잃고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많은 국민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후 지난달 5일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장관은 "기본소득제도가 유효하려면 항구적인 조처가 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페인 좌파 연립정부의 두 축인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는 작년 말 이미 기본소득 도입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에 따르면, 도입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83000만원)를 들여 월 440유로(5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대상은 취약층 가구를 중심으로 하고 지급방식과 액수를 조금씩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정부가 향후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면, 스페인은 유럽 내 유일한 기본소득 지급 국가가 된다.

앞서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매월 560유로(74만원 상당)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정부가 배급하는 식량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스페인 시민들.[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