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EU 통합 위해 맞잡은 손...667조원 회복기금 제안

EU 27개국 동의 필요...오스트리아·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 설득 필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을 돕기 위해 5000억 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회복기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위기 공동 대응을 두고 균열을 드러내던 유럽연합(EU)이 다시 통합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18일(현지시간) 화상 정상회담을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EU 예산으로 되갚게 된다. EU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교부금 형태로 지급되는 형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안을 "중대한 한 걸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지역과 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가 EU 공동 채권 발행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중대한 돌파구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는 평가 속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책임 공유를 두고 오랜 이견을 드러내면서 좀처럼 공동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독일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북부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 채권 발행과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해왔다. EU 예산에 큰 부분을 기여하는 자국의 경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데다 남부 유럽 국가들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감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남부 국가들은 코로나19 피해가 워낙 컸던 데다 재정적으로 여력이 달려 충분한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럽 통합의 수문장을 자처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북부 국가들이 남부 국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발표를 두고 EU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메르켈 총리의 결단이자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기금 계획이 실현되면 유럽중앙은행(ECB)도 부양 부담을 다소 덜게 될 전망이다. ECB는 지금까지 EU 차원의 경제 대응을 주도하면서 1조 유로 이상 채권 매입을 약속, 시장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회복기금 제안 소식을 반기면서 "EU 집행위가 장기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위기로 가장 심한 충격을 받은 국가들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기금 조성을 위해선 EU 27개국의 전원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재정 매파 국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는 즉각 반기를 들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이 기금이 EU 정부에 대출 형식으로 제공될 때에만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은 EU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프랑스와 독일이 회복기금 제안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으나 EU 차원의 추가 협상에서 교부금 규모나 범위가 축소되거나 교부금 수령국에 엄격한 조건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