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韓경제 0.2→3.9%

세계 경제 상승흐름 뒤따라 한국경제 성장 회복 기대

재정부담·청년실업 등 문제 해결할 중장기 대책 요구

2020~21년 경제전망[표=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한국경제가 올해 제로성장에서 내년 4%에 육박하는 성장세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내년에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뒤따라갈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2020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 한국 경제가 올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하는 데 그친 뒤, 내년에 양호한 회복세를 그리며 3.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하향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급감해 올해 -2.0% 증가율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국내소비가 회복하면서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회복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돼 올해 0.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내년에는 7.9%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KDI의 예상이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이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개선돼 올해 1.4% 증가세를 보인 뒤, 내년에는 2.4%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세계 시장의 영향을 받아 올해 3.4% 감소한 뒤, 내년에는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서 4.9%가량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올해 -3.8%의 증가율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7.5%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KDI가 내다본 내년 한국경제의 회복세는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근 IMF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올해 –3.0%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도입단가 역시 내년에 배럴당 40달러 내외를 기록할뿐더러 4%로 절하된 원화 가치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전제조건이다.

KDI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11조 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12조 2000억원의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굳어질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KDI의 권고다.

KDI는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 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본예산에서 39.8% 수준이었으나 2차 추경까지 추진하면서 41.4%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KDI는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청년고용과 관련, KDI는 향후 해외의 보건 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됐다.

이에 KDI는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 자본 및 일 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됐다.

KDI 관계자는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