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거종합계획] 31.9조 투입해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준공·입주)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만9000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와 주택시장의 안정세에 방점이 찍혀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도 이중 하나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소폭 상향(2019년 중위소득 44%→2019년 45%)해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7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29조6000억원)에서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달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하여 OECD 평균(8%)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 4만3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를, 신혼부부에게는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2000호를 공급한다.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 3000호도 새롭게 도입한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에게는 공적임대 7만6000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수를 기존 104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와 기준임대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 공급한다.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 펀드 도입,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