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서 국방예산 얼만큼 늘리나...중국군 '9% 증액설'도

미중갈등 속 인민해방군 9%대 증액 요구

다만 3%대 성장률 속 대폭 증액 어렵다는 주장도

올해 중국이 국방예산을  최대 9%대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진 데 따른 영향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오는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방예산 증액률을 지난해(7.5%)보다 높은 최대 9%대를 요구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보도했다.

인민해방군은 최근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외교, 산업, 무역 분야로까지 확산되며 고조된 가운데,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일각선 미국과의 무력 충돌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로 미국 폭격기 등은 올해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40여차례 비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한다. 분쟁 지역에서 미국 함대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올해 5월까지 모두 4차례 수행됐다. 지난 한 해 통틀어 모두 8번 이뤄졌다.

또 대만, 홍콩 등에서 독립 요구가 커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군사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게 군부의 주장이다. 실제로 재선에 성공해 20일 2기 임기를 시작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중국이 강요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각을 세웠다.

아울러 군부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인민해방군이 맡은 역할과 청년실업 해결 등을 위해서도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세계 경기와 중국 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비 대폭 증액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중국 관영언론인 글로벌타임스가 중국내 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국방비 증액은 3~6%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매체는 군사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은 약 3% 증액을 점쳤고 1명은 5~6%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3명은 예측이 어렵다며 신중론을 보였고, 2명은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군사전문가 리제(李傑)는 "지난해만큼 빠르게 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소폭 증가할 것"이라면서 "일부 낙관적 국내총생산(GDP) 성장전망치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국방예산도 비슷하게 증가할 것이다. 최종지출은 실제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매년 전인대에서는 연간 국방 예산을 밝혀왔다. 중국은 지난해 1조1800억 위안(약 203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7.5% 늘어난 액수다. 

중국은 세계 2대 국방비 지출 국가지만, 1위인 미국과 격차는 아직 크다. 미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7320억달러(약 898조원)였다. 다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중국의 2019년 방위비를 2610억달러(약 320조원)로 추산하는 등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