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키워드]사회안전망 가장 큰 관심...'보이는 행복' 원하는 중국인

④중국 민심 풍향계 읽기

코로나 여파로 사회 거버넌스 취약점 노출

주택·교육·소득·취업 등 민생 이슈 관심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누리꾼들이 가장 관심 있는 현안은 사회 거버넌스(사회 관리) 문제로 나타났다.

누리꾼은 중국 민심의 풍향계로 여겨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관심은 민생 관련 현안에 집중됐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꾼이 주목하는 양회 핵심어를 짚어본다.
 

중국 신화통신이 지난 13일부터 양회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최대 관심사 '사회 거버넌스'..."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 개선해야"

중국 내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올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집중됐다. 신화통신은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거버넌스 체제와 역량에 대한 큰 시험이었다"며 "당 중앙의 통치 아래 각 지방 당국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면서 전염병 방역을 신속하게 대응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의 총체적 대응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사회주의 제도, 국가 통치 체계의 우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거버넌스의 취약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를 초기에 잡지 못해 중국 대륙으로 급속히 퍼진 것도 응급 대응능력 미흡, 정보 은폐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특히 기층 간부의 응급 대응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보 공개의 신속성·정확성, 전국 각급 질병통제센터의 긴급 대응능력 등도 함께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양호한 사회 거버넌스야말로 사회 안정은 물론,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줄 수 있다"면서 "사회 거버넌스를 구축,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인민들이 행복감, 귀속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소득, 취업 등 올해도 민생 관련 현안 주목

사회 거버넌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 소득수준 등을 이번 양회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 공평한 교육, 주택 보장, 취업 보장, 농촌 진흥 등도 상위권에 올라 민생 개혁을 향한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걸 보여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보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현재 부모가 외지에 나가서 홀로 시골에 남겨진 '유수(留守) 아동'과 도시에 사는 농민공 자녀인 '유동(流動) 아동' 교육 문제 해결, 의료보험, 출산 보장 등 제도 개선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올해 사회보장 영역에서 사회적 대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았다.

반면,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는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분배 격차 축소를 제안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중국 전체 가구 절반의 재산이 줄고, 휴직자·실업자 증가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 실제로 중국의 연 소득 5만 위안(약 862만원) 이하 가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반면, 고소득층은 부가 늘어났다. 

중국 실업률도 치솟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월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2016년 관련 통계 발표 시작 이래 최고치인 6.2%를 찍었다. 3월에 5.9%로 낮아졌다가 4월에 또다시 상승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근로자 권익을 보장하고, 실업 리스크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구직·창업 보조금도 지원하고, 60년 넘게 유지해온 현행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 

창젠 난카이대학 인권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누리꾼들이 이번 양회 주요 관심사로 사회 보장, 소득 수준, 주택 보장 등 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꼽은 것은 최근 코로나19와 경기둔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 주임은 또 올해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많아졌다면서 "이는 코로나19와 민생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빈곤 탈출 총력전...샤오캉 사회 건설 '박차'

올해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앞두고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小康)사회 목표를 완성해야 하는 해다. 중국 정부는 올해까지 빈곤을 완전히 퇴치해 내년에 샤오캉 사회를 전면 건설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누리꾼들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탈빈곤에 주목했다. 특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게 아닌 모든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교육 수준이 지금보다 향상되고, 생활도 더욱 윤택하게 바뀌며, 사회보장제도도 개선되는 등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행복감'이 더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빈곤퇴치와 저소득층 삶의 질을 개선하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빈곤'을 막아야 한다며 빈곤 퇴치를 위한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그에 맞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대국 외교, 반부패, 지식재산권, 코로나19 방역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