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부과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 둬야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n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