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고용보험, '100년 고택'처럼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년 고택'을 지을 주춧돌을 선택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규직 위주의 고용보험체계에 소외된 계층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글에서 전주 한옥마을의 가장 오래된 고택인 '학인당'을 언급했다. 학인당은 인재 백낭중 선생이 지은 고택으로, 1908년 완공됐다. 홍 부총리는 "학인당은 튼튼한 주춧돌을 토대로 기둥의 뼈대를 세우고 걸맞은 지붕을 짜올려 훌륭한 집으로 건재해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화도 새 제도의 주춧돌을 잘 다진 후 고용보험의 프레임과 콘텐츠라는 기둥, 지붕을 잘 엮어야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나 전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한다고 본다"며 "고택이 100년을 버티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춧돌을 선택하듯 전 국민 고용보험화의 주춧돌도 같은 방식의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규직 중심의 현행 보험고용 체계에서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출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반 근로자와 새로운 가입자 간 보험료와 수급액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가 있다면 누가 사업주인지, 사업주 분담분은 어떻게 하는지도 따져야 한다"며 "부담기준도 임금기준으로 할지 소득기준을 할 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더불어 징수한 금액을 기존 관리체계에서 활용할지, 새로운 징수기관을 선정할 지 등 징수체계도 구축해야 할 선행 과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