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등교 날부터 뚫렸다…인천ㆍ안성 75개고 3학년 등교 중지 外

◆등교 날부터 뚫렸다…인천ㆍ안성 75개고 3학년 등교 중지

80일 만에 고3의 등교 수업이 개시된 첫날부터 인천과 경기 안성 등 다수 지역의 학교 75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 수업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전면적인 등교 재연기를 검토하지는 않는 대신 지역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등교 개시 날부터 방역의 구멍이 속속 확인되면서 지나치게 등교 수업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10개 군·구 중 5개 구의 고등학교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고3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등교 수업이 중단된 지역은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등 5개 구다. 해당 지역 고교는 총 66개다.

인천교육청이 긴급히 등교 수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날 미추홀구에 있는 인항고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진 학생 2명은 미추홀구에 있는 노래방을 간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 방문 뒤 집단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와 친구가 방문한 곳이다.

해당 지역 고교는 당분간 원격수업 체제로 복귀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수업을 언제 재개할지는 추후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방역 당국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관홍법' 통과…세월호 보상 범위 넓힌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인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유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법은 201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에서 잠수사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집 나간 공장 불러들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손질ㆍ세제지원 검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제조공장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대책을 내놓는다고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리쇼어링 대책과 한국판 뉴딜 등 규제 혁파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쇼어링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뒤흔들리면서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주요 국가들이 움직임을 제한하고, 생산 시설에도 셧다운 조처를 내리면서 생산시설을 해외에 둔 기업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국 생산시설을 해외로 내보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제조공장을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이 거세졌다. 미국은 자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둬야 한다고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있고, 제약사의 제조공장도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2020 양회] 시진핑의 의법치국… 70년만의 민법전 출범 '코앞'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민법전(民法典)이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선 민법전(民法典) 초안을 심의한다.

전인대에서 초안이 통과되면 중국은 명실상부한 ‘민법 시대’를 열게 된다.

민법전은 기존의 중국내 개별법으로 존재했던 물권법(사유재산법), 계약법, 인격권, 혼인가정법, 상속법,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등 민사 관련 개별법을 체계적으로 한데 모아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민법전(초안) 완전판이 공개됐다. 총 10만자 분량에 달하는 초안은 민법총칙과 6개 개별법을 포함 총 7편에 걸쳐 1260개 조항이 담겼다.

사실 중국에선 예로부터 형법은 존재했지만 단일 법률로서 민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특징 때문이다.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9월3일 개막…코로나 영향으로 축소 진행

유럽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IFA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는 축소 진행된다.

19일(현지시간) 주최 측인 메세 베를린은 온라인 미디어 컨퍼런스를 통해 'IFA 2020'을 오는 9월 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FA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와 함께 세계 3대 가전·IT 전시회로 꼽히는 행사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관람한다.

이번 IFA는 일반 관람객의 참가를 50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참여 업체와 글로벌 미디어 등 사전에 초대한 참석 인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베를린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0월 24일까지 5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최 측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거리두기를 반영해 다양한 혁신적인 기법을 행사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옌스 하이테커 IFA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발발한 후 수개월 간 글로벌 이벤트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가전·IT 업계가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장이 없었다"며 "IFA 2020을 올해 새로운 방법으로 열어 산업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IFA 2020 기조 연설은 미국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의 '1일 천하'...근거 있는 의구심에 '와장창'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의 백신 열기가 하루 만에 시들해졌다. 참가자 전원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는 임상시험 결과에서 핵심 정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의학 전문매체 스탯(STAT)은 전날 모더나가 공개한 백신의 1차 임상시험 데이터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화항체가 발견된 피실험자 8명의 나이가 명확하지 않고, 남은 37명이 백신 후보물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근거가 명확한 의구심은 1차 임상시험 성공 소식에 환호하던 지구촌 전역에 찬물을 끼얹었다. 임상 4단계 중 첫 단추를 잘 꿰맨 만큼 계획 중인 2상 임상시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잿빛으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