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때 소득 격차 더 벌어져...정부, 고용시장 안정에 총력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1분기 고소득층 소득만 6.3% 증가

저소득층 고용 감소 영향 커...고용 안정대책 담은 3차 추경 조속히 추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 양극화 심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 분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3월 가계동향을 보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1분위(저소득층) 소득은 지난해와 동일(0.0%)했지만 5분위(고소득층) 소득은 6.3% 증가했다. 

정부는 2분기(4~6월) 이후에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4월 들어서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참석자들은 위기 과정을 겪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소득 5분위배율은 1997년 3.80배에서 1998년 4.55배로 늘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다. 2008년 4.88배에서 2009년 4.97배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소득 5분위배율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정부는 1분기 소득 분배가 나빠진 주원인이 저소득층의 고용 감소로 보고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 안정 대책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여건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1·2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과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집행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