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경제충격 지속 시 전방위적 위기 확산할수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충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등을 통해 경제·금융 부문의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위기의 첫 고비는 잘 넘긴 것 같다"면서도 "충격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축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화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3월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하고 거시건전성 제도를 완화한 결과 스왑포인트가 2017년 3월 이후 플러스 전환되는 등 외화자금여건이 개선됐다. 김 차관은 "다만 이러한 정책대응 과정에서 1분기 대외채무가 증가하고 총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다소 상승했다"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선 "분배지표도 실물·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그간 개선흐름에서 반전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핵심 소득원인 근로소득의 부진을 상쇄하진 못했다"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1분기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움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고용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소득분배여건 개선이 어려운 만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겠다"고 전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