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기존 문제점 보완"

소득·지출 분리 조사→통합조사로 재변경, 고소득 가구 비율 늘려

김용범 기재부 차관 "기준 달라져도 추세 비교는 문제없다"

통계청이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를 다시 통합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 만에 기존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2019년 이전 수치와 비교가 불가능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소득과 지출 부문을 나눠 조사하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통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조사를 2019년부터 병행 시행했으며, 결과 발표는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통계청은 조사 방식을 개편해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분리해 조사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분배 상황이 악화하면서 개편된 방식이 타당한지에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설과 맞물려 더 커졌다. 통계청은 결국 재개편을 단행해 2년 만에 기존 방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통계방식이 변경되면서 2018년 이전 수치와는 비교가 불가능해졌다. 표본을 7200가구로 변경하고 고소득층 포착을 위해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도 늘렸다. 결국, 분리 조사를 했던 2017~2018년은 물론 그 이전과도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과거와 비교도 못하는 통계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계동향조사에는 '5분위 배율'과 같은 주요 지표가 들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결과물을 확인할 중요한 통계 수치 중 하나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1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전년도 대비 0.23배p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이 양극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을 보면 그동안의 소득 양극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방식이 바뀌면서 2019년 이전 숫자와는 비교가 어려워졌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을 의도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며 "2017년 이후 중단할 계획이었던 조사를 정책당국과 학계의 필요성에 의해 지속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향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또한 "예정대로 (소득 부문) 조사가 중단됐다면 단기적인 경제 외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계수지 관련 동향을 내년 말에나 얻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이번 조사의 큰 변화는 '전용표본'을 채택한 것"이라며 "새로 구축한 전용표본은 실제 연령 비중에 맞춰 표본의 연령 비중을 조정하고 표본 수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이 달라졌어도 추세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기존 통계에 따른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분배개선 추이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새 통계에 따른 추세를 분석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21일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