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중국 내 위기감 여실…'경기·민생·반중' 3대 이슈

적자재정·지방채 등 1400조 투입

샤오캉 달성 등 프로파간다 기승

"우호적 국제여론 환경 조성해야"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경.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살피며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일인 21일자 1면에 게재한 논평 내용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조업 재개 측면의 성과를 강조하는 중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긴박감이 읽힌다.

이번 양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국이 맞닥뜨린 각종 난제에 대한 대응 방식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400조 '울트라 부양책' 나오나

최대 관전 포인트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때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낭독할 정부업무보고 내용이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재정 적자율, 국채·지방채 발행 및 감세 규모, 소비자물가와 신규 취업 전망치 등 각종 지표가 망라돼 있다.

많은 이들이 성장률 목표치 제시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저 수치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목표치의 경우 '3~3.5%', '3% 내외', '2~5%' 등으로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내수 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나설지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은 2.8%로, 적자액은 2조7600억 위안이었다.

올해는 최소 3.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데 이럴 경우 3조5000억 위안(약 605조원) 이상이 된다.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신증권 보고서 등에 따르면 특별 국채는 최대 1조 위안(약 173조원),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은 최대 3조5000억 위안어치 발행이 전망된다.

적자 재정과 국채·지방채 발행만으로 140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시중에 유동성을 대거 공급할 채비도 마쳤다. 인민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1분기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푼다)을 지양하겠다'는 표현을 삭제해 돈 풀기를 예고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실업률 상승은 사회 불안 요인

리 총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듯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자리 제공은 사회 안정을 위한 최고의 덕목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국의 도시지역 실업률은 3월 5.0%에서 4월 6.0%로 급등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실업률 5.5% 이하를 목표로 대졸자와 농민공 취업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생 안정은 실질적 측면은 물론 심리적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전면적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건설과 빈곤 퇴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두 공약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는 성장률 둔화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이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다만 프로파간다(선전)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공산당의 특성상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등을 내세워 샤오캉 사회를 이뤘다고 강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책임론' 이미지 희석 절실

관영 신화통신은 올해 양회의 핵심어 중 하나로 '복잡해지는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꼽았다.

신화통신은 "일부 서방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방역 부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중국을 공격하고 서구 매체도 중국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시한 서구의 '중국 책임론' 제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장잔빈(張占斌) 중앙당교 마르크스주의학원 원장은 "이성으로 편견을 없애고 국제 공조로 난제 및 도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중국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양호한 국제 여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넘기고 국제 사회의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언론과 온라인 통제를 통해 서구가 주장하는 책임론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미국 등의 공세에 적극 맞서는 중이다.

다만 미·중 갈등의 전선이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넘어 홍콩·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확대일로인 점은 부담스럽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재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의 내정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