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5·24 조치, 남북협력 장애 안 된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

통일부 장관 "역대 정부 통해 실효성 상당 부분 상실"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에 개최된 (사)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와 관련 “역대 정부의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5·24 조치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장애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할 계획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이라고만 했다.

5·24 조치 시행 10주년을 앞두고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남북협력단체들의 5·24 조치 해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5·24 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5·24 조치에 대해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다”며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5·24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5·24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고 강조하며 5·24 조치와 관련해 추가적 후속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2일 (사)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