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스마트시티 성공하려면 민간이 주도해야"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해외 스마트시티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개방성 △민간의 제안·주도가 가능한 자율성 △지역 기업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캐나다 토론토의 워터프론트, 일본의 도요타 우븐 시티,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워터프론트 사업의 특징은 정부가 민간에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제안을 수용한 높은 개방성이다. 캐나다 정부는 2001년 낙후한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사업 제안서를 공모해 구글 알파벳 자회사이자 도시혁신 전문기업인 '사이드워크랩스'의 기획안을 채택했다.

법인은 지난해 6월 사이드워크랩스가 제출한 혁신 제안 160개 중 90%에 달하는 144개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정책·규제 정비가 필요한 17개, 정부의 자금 지원을 촉구한 35개의 제안도 포함됐다.

우븐 시티의 경우 기업이 제안·기획·실행을 주도한다. 도요타 그룹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0'에서 일본 후지산 인근의 도요타 폐공장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증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우븐 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헬싱키의 칼라사타마는 주민,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 클럽'을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2017년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버스를 일반 도로에서 시범 운행하는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 20여개를 실증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사례처럼 한국도 민간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구축·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내에서 민간의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건설하는 경우 기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운영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해 자발적인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경련 측은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산업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신산업이 융합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며 "혁신 역량이 뛰어난 민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CES 2020'을 통해 공개한 우븐 시티 조감도. [사진=도요타자동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