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법, 21대 첫 과제"…여야 공동발의 추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반드시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왜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는지, 무엇이 장애물인지 샅샅이 찾아 국회가 시스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21대 전반기에, 특히 6월을 시작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진단에 속한 민주당 의원과 제21대 국회 당선인들은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제시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법사위가) 다른 법을 훼손하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않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온종일 싸운다"며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 남았다고 언급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