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서 "국민에 중심을 둔 좋은 재판"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에게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에 관심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차 정기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이제는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며,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주문했다. 이어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4월과 12월 정기회의가 열리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번 달로 미뤄졌다.

한편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인사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