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공방 '도돌이표'

민주, 통합당에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압박

통합, "법사위·예결위장 야당에서 맡아야"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18·19대부터 공방 시작

여야가 제21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 돌입했으나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과거 국회에 이어 또다시 반복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비상 상황에 국회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에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압박했다. 아울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민주당 위원을 과반으로 두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에 소속된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에 가세해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며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별 과반 위원 배치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전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단순히 숫자로 볼 게 아니라, 여당이 소수 야당을 통 크게 배려하면서 결단하기를 기대한다"며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몇 곳은 과반을 가져올 방침이다. 또한 법사위와 예산결산위원장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반드시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 중 하나인 법사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해선, 통합당은 법률 안정성을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을 보여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통합당이 여당이던 18, 19대 국회 당시 통합당은 법사위 권한이 입법 절차상 '발목잡기'라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반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숙의의 과정"이라며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반대해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