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에..."내년에도 적극재정"

정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당·정·청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 내년에도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살펴 가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

아울러 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 총수입 증대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날 토론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회협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하이닉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총리는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과 코로나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에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