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연장 논란] 산업계 “고사 위기 세제 혜택이라도 좀 더”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놓인 자동차업계 등이 세제 혜택이라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가장 효과가 빠르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정부에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주고, 추가로 취득세(7%)도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개소세 인하는 내달 말 일몰된다. 기존 5%에서 1.5%로 한시적 인하됐던 개소세율이 다시 5%로 환원되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사라질 경우 국내 자동차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 5개사의 지난 4월 내수 판매는 개소세 인하와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14만5141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13만6296)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다만 개소세 인하 연장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소세 인하를 단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개소세 70% 감면이 탄력세율 한도인 3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7월 이후 개소세 70%의 감면을 연장하려면 법률 개정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수출 부문에서도 세제 지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의 경우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다. 수출입기업들이 지난 22일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자동차, 정유, 항공 분야가 코로나19로 특별히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세정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배경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쌍용차, SK이노베이션 등 13개 수출입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노 청장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 관세청이 전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관세 납기 연장, 관세환급 증빙 서류 간소화, 기업심사 탄력 운용, 모바일 보세운송시스템, 자유무역협정(FTA) 교육 등 관세행정 분야 건의사항 25건을 전달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중단은 자동차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세제 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려, 역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가 살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