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조세연구원장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상승,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년에도 확장기조 유지해 필요 시 추경안도 편성해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경기침체기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능가한다"며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초 시점에서 판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6일 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에 특별 기고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도 경기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재정지출 승수는 경기침체기에 평시보다 높게 나타나곤 한다"며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지출 확대가 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에는 효과가 없지만 성장 잠재력의 하향화를 막는 데 기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감소를 완화해 성장세 급락을 방어할 수는 있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위기 때 유럽 국가들이 재정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탓에 L자형 경기 흐름을 보이게 됐다"며 "위기 대응 성격의 재정지출 확대는 긴급생활지원책·경기부양책이면서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률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세수감소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며 "할 수만 있다면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거론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보다 현저히 낮고 재정지출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아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국가채무비율에는 한계점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채무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시장에서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해 국채금리가 오르고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여러 연구에서 한국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해외 연구에서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241%포인트에서 363%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