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통일차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년"...법 개정 필요성 역설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

율곡 이이 격몽요결 구절 언급

서호 통일부 차관이 27일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30년 전 제정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됐고, 남북정상회담도 다섯 차례나 개최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반영해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차관은 △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 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법치 행정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차관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세우겠다"면서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구습일도쾌단근주'(革舊習一刀快斷根株·뜻을 세우면 칼날로 뿌리를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구절을 언급,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26일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수리 제도를 폐지,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율곡 이이 선생이 지은 '격몽요결' 문구를 들어 보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