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저작권법,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서 새롭게 접근해야”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분야 현장 점검 간담회 개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 장관은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온라인 영상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유출 등 침해 상황을 점검하고, 한류 콘텐츠와 국내 아이피티브이(IPTV)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들었다.

유정아 아이피티브이협회 회장은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출과 관련해 아이피티브이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화제작사와 한국영화 디지털유통협회 등의 관계자들은 국내 영화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를 추적할 수 있는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지원을 건의했다. 해외 영화는 아이피티브이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유통할 때 계약을 통해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영화는 권고사항이라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한류 콘텐츠의 현지어 자료 저장소(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번역 등 재제작 지원과 저작권 이용허락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조대현 티빙 사업본부장은 "국내저작권법에 따라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될 수도 있다"며 "저작권법이 기존의 과거에 머물러있다. 통합저작권 개정 논의가 서둘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저작권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저작권법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접근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정당한 때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번 건의 사항과 콘텐츠 불법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첨단 기술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비용 약 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서는 해외저작권사무소를 통한 조사(모니터링)와 현지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재제작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다른 분야의 예산 남는걸 끌어와 워터마크 적용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 한다. 내년에 새 예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문제는 일상의 삶과도 민접한 관계가 있다. 윤광식 문체부 장관보좌관은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 콘텐츠와 관련해 문체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저작권 문제다"며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을 개정할 때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 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환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해외 불법 사이트 등을 감시할 청년 모니터 요원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